"美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 재편"

-해외경제포커스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다음달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선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상대국보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데 반해 바이든 후보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익을 다수 우방국과 함께 추구하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책 변화는 국제정치·안보, 글로벌 통상질서, 환경·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두 후보 모두 대중 압박을 지속하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경우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바이든 후보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중국과 인접한 우방국과의 관계를 회복·강화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역분쟁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겠지만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경제외적 이슈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시 환경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 간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며 "글로벌 가치 사슬은 미·중 연계가 약화된 형태로 재편되겠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