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절반은 보험료 정부지원 못 받아

[국감브리핑]"절차상 번거로움, 수요자 입장 맞게 개선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중 보험료 지원현황.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가 2018년부터 전개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중 절반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인 1~4등급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4778명에 이르지만 지원을 받고 자영업자는 52%(7686명)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저조한 지원률과 관련,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 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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