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미 두번 기회 줘” 시험 거부한 의대생 구제 불가 방침

청와대 내부 “공정의 문제… 반대여론 압도적”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의사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23일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전국 의대생들은 8월 4일 정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실습 거부를 선언했다”며 “8월 18일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고, 8월 24일엔 7월 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선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4일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후 9월 4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대다수 응시생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9월 8일부터 응시 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국가고시 추가 기회 부여에 대해선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현재로선 추가 기회는 없을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시험 시행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내부에선 의대생들에 대한 재응시 기회 부여 자체를 국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현재 공중보건의 등 의료 인력 수급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한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57만1995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했다.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국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장련성 기자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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