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스가 첫 연설, '아베경제·아베외교'와 차별화 둘까

26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
스가표 정책 주목...새 아젠다 발굴할 듯
최저임금 전국적 인상,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경제
외교분야에서는 당분간 아베외교 그대로 계승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일본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스가노믹스', '스가외교' 등의 기조를 밝힌다. 경제분야의 아베노믹스, 외교분야의 아베 외교와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둘 것이냐'가 관전포인트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스가 총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첫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 전국적 인상,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디지털청 설립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등을 새 아젠다를 골자로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정과 금융 확대라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골조는 유지하면서, '스가표 정책'들이 대거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050온실가스 배출 제로'는 2050년까지 이탄화탄소를 실질적으로 배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베 정권 때와 차별화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아베 정권은 그간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 '2050년까지 80%를 저감한다'라거나 '탈 탄소사회를 금세기 후반에 조기 실현한다'는 애매한 목표를 제시, 환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달라진 기류를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유럽연합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내걸었고, 중국 마저도 올해 9월 '2060년 이전의 실질 제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디지털청 설치 등 행정혁신, 민간의 디지털 경제 이행 촉진 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연내 디지털청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내년 1월 정기 국회 때 법안을 통과, 그해 가을 디지털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 난임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최저임금 전국적 상승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정책들도 대거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소프트뱅크는 20~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 요금제를 현재 요금보다 약 30%저렴한 월 5000엔(약 5만5000원, 세금제외)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가표 대표 정책인 '고 투 트래블' 여행 장려책은 초기의 혼란과 비판을 넘어 지난 9월말 2500만명이 이 지원책을 통해 일본 국내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호응이 높다. 관광산업 회복 등 경제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한국,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을 상대로 입국 규제 빗장도 해제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제의 사업목적 방문의 입국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대상국은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이다.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대거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외교·안보는 당분간 미·일 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구상 등 '아베 노선' 계승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간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태세"라고 전했다. 전날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 방문 중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매각)되는 사태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 역시 소신 표명 연설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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