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얼빠졌다”고 비판한 조세연 보고서 놓고 국감서 여야 공방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조세연의 보고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지난달 조세연은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발행·운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올 한해 2260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김유찬 조세연 원장을 질타했고,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손실과 관련된 자료는 2020년 자료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 플레이로 연구자들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유찬 원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고서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가 두 가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론”이라면서 “정치권의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고, 지역 화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연은 2018년 자료를 2020년 4월에 받아서 2018년 자료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원을 공격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연구로 공격당하는 분위기가 맞느냐”고 했다. 이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구자가 압박받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의견을 냈어야 하는가에 대해 충분하게 고민을 못 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연구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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