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토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가장 많이 깎아줬다

2018~2020년간 7회 부과 중 5회 감경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3년여간 항공 관련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 안전분야 과징금 부과ㆍ감경 현황’에 따르면(행정심판 및 소송 중인 5건 제외) 2018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이스타 항공은 총 7회의 걸쳐 27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분액은 16억2000만원으로 절반 정도에(58.7%) 불과했다. 행정처분위원회 심사 이후 총 5회간 11억4000만원(41.3%)이 감경된 것이다. 감경액으로 항공사 중 최고액이며 감경비율 또한 1~2건의 사례인 항공사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이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 54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1회 3억원만 감경받았다. 아시아나는 4회 24억원의 과징금 처분 중 감경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인천 LCC 3곳 또한 1~2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감경 조치가 없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 사유는 불분명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법위반 해소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등 항공안전과 관련된 수억의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항공사의 안전 관련 과징금은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부과 및 감경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고자 했지만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했다는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상훈 의원은 “대형 항공사 및 다수의 LCC조차도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적은데 이스타 항공만 유독 10여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았다”며 “이스타 항공을 경영한 친여국회의원에 대한 국토부의 각별한 배려 여부, 심의위에서 누가 이렇게 지속적이고 대규모의 감경을 주도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곳이다. 이상직 의원은 전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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