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에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법원 가는 카드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3월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내 이스타항공 창구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카드회사들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항공권 카드 결제 취소대금 관련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신한·삼성카드 등이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이스타항공 간 항공권 결제 취소대금을 둘러싼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롯데카드에 이어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신한·삼성카드도 이스타항공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만간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아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공권 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둘러싼 카드사와 이스타항공 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항공권 카드결제 취소대금 미지급 이슈는 코로나19(COVID-19)의 전세계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혀버리면서 촉발됐다. 항공권 결제는 출발 수개월 전에 카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카드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는 해당 금액을 항공사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구입고객으로부터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항공권 취소가 빗발쳤다. 환급금은 우선 카드사가 고객에게 돌려줬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이 금액을 항공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3월에는 저가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까지 카드사에 항공권 취소 대금을 돌려주지 못해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정도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3월과 4월 코로나19 확산 절정기를 거친 후 카드사에 미납했던 항공사 결제 취소대금을 돌려줬다. 이스타항공만 수개월째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수준으로 업계 전체 금액은 약 80억~100억원대다.

일각에서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부터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만 해도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카드사와 직원들 외에 이스타항공과 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업권도 적지 않다. 이스타항공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도 일단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신한·삼성카드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한 카드사들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미 소송에 대응할 인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며 "사실이라면 결제 취소대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결제 취소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무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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