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 격렬 반발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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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사업자·종사자·국회·정부 협약식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한 회사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이 주식을 팔 때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계획은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전날 청와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계획이다. 정부·청와대와 여당이 조세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3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의 일인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다”며 “2년 후면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차피 2년 뒤부터는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식의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기로 한 만큼, 당장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살 정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당정 협의 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라고 했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확정된 계획이 아니며 정부·청와대와 여당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은 것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며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여당이 뒤늦게 세제 개편안을 뒤집으려 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동학 개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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