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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의대생 구제해야" 주장에 국민 반대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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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년 의료공백 발생" 국가고시 정상화 호소 정부 "국시 추가 시행 검토 어렵다…불공정 특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청와대 청원 57만명 동의

의료계가 25일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의대생 국시 응시 구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7만명이 동의하는 등 다수의 국민이 의대생과 의료계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사립대병원협회 등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당장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사 국가고시 정상화로 의료공백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호소문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사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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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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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주시고,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학한림원도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진료 공백 사태는 저희 원로 의학자이자 원료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하고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집단 거부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전날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사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전날에 이어 국시 추가 시행은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은 의대생의 국시 추가 기회를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 "국민의 양해가 없으면 의사 국시의 추가 시행 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의사 국시 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생 대부분이 응시를 거부한 가운데 시험이 지난 15일 실시됐다. 그런데 시험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려면 추가로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공정 특혜'로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에도 "의사 국시 추가 시행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 청원에 이날 기준 5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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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표시한 24일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계자가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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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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