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8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지로는 남양주왕숙 지구, 과천과천 지구, 하남교산 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과 시흥거모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기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남양주왕숙지구 모습이다. 2020.9.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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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등 7개 도시를 'K-스마트 물류시범도시'로 조성한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에 서브터미널 등 물류인프라를 확충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생활물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물류인프라관리공단' 설립도 검토 중이다. 택배·배달(플랫폼) 종사자의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대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 선진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에 상정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의 생활물류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스마트·그린·사람중심 물류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우선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K-스마트 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해 도시계획상에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택배업체 등은 그동안 부지확보가 어려워 수도권 외곽지역에 물류를 집하하고 재분류하는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등으로 묶인 곳이 많아 여건에 맞춰 우후죽순 생겨나 최적의 동선을 구축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도시계획상에 생활물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선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물류허브가 구축돼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 작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2022년 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예산안 10억원은 이미 확보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또 첨단물류기술 개발 R&D 사업에 1461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와 고속도로 IC 등 유휴부지 내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공급한다.
또 소규모 스타트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천안에는 공유물류센터를 확충하고 이커머스(온라인 전자상거래) 물류단지(3개소)도 구축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수소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2022년부터는 수소화물차를 시범운행하는 등 수소물류시스템도 구축한다. 전기이륜차와 전기화물차 등 이른바 '그린모빌리티' 도입도 확대한다.
사람중심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택배·배달(플랫폼) 종사자 보호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생활물류 선진화방안 구축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 여겨져 공공의 지원이 미흡했던 생활물류체계를 선진화해 체계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택배와 같은 생활물류 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이날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택배분류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아직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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