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리장기대출 시작할 때”...'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 들지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본대출은 이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세번째 ‘기본’ 시리즈 정책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 지사는 12일 개인 소셜미디어에 ‘기본대출권,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자율 10% 제한, 불법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 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며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고, 90% 이상은 연체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며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말했다. 그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로,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며 “저리장기대출로 이들에게 자활과 역량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며 복지지출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초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보내기도 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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