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혹 입단속 나섰나…靑 "부처 공직기강 특별감찰”

청와대 “국난극복 엄중한 시기에 무책임한 언동”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공직기강협의체를 열어 각 부처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내세운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등 특별감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등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미애 사태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앞서 군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긴 ‘추미애 대응 문건’이 정치권에 도는가 하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문광부 예산 지원 프로그램으로 축구팀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거나 인, 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보조금, 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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