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의아하게 만든 4차 추경 사업…기준도 명분도 '애매모호'

정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사업 발표

보편 아닌 선별 택했지만…변별력 떨어지고 불필요 사업도

야당, "재정적 해이" 지적하며 국회 진통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내용에 대한 여론은 '물음표'로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선별해 집중지원한다던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이 곳곳에서 눈에 띄기 때문이다. 타격의 정도에 맞게 적확한 지원을 하기 보다는 미비한 지원 시스템에 맞춰 최대한 추석 전 행정처리를 마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年매출 4억원 이하면 매출 1원만 줄어도 최저 100만원 지원
인건비·원재료 값 비중 높아 이익 적어도 매출 4억원 넘으면 원천 배제

대표적인 것이 4차 추경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3조3000억원)이다. ▲작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2조4000억원)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사업자 15만명에게 200만원(3000억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사업자 32만3000명에게 150만원+α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기준점인 '4억원'은 영세가맹점 매출기준(3억원)에 1억원을 더한 것이다. 통상 영세하다고 보는 기준에서 '좀 더'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감소폭에 따른 변별력도 없다. 매출 4억원은 365일 영업을 가정하고 일매출이 109만원 수준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작년보다 1원이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반면 매출은 4억원이 넘지만 인건비나 원재료 값의 매출 비중이 높아 매출 4억원 이하 매장보다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지원받을 길이 없다. 이에 대해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개별 사업장의 매출구조나 원가구조를 감안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있다"면서 "정부가 가진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전선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예산은 50만원씩 1천억
피해 여부 불명확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은 9천억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4640만명)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소요 예산은 9000억원을 웃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피해에 대한 보전"이라고 부연했지만, 통화 시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성인이 많고 그 외 인터넷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제와 명분이 취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을 하라며 주는 장려금은 '50만원'이다. 20만명 지원을 예상한 이 사업의 총 규모는 1000억원으로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사업의 11% 수준에 그친다. 이 마저도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다. 관련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애꿎은 시간만 뺏기는 꼴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지원사업에서 놓친 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가 '발굴'해 돕도록 한 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현재도 지자체별 지원 수준과 대상 업종이 상이하고, 대응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온갖 민원과 항의를 각 지자체가 받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석 전 각종 지원금의 실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1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를 열고 이번 4차 추경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통사 3사 영업이익 현황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면서 "차라리 독감백신 전국민에 예방접종 무료로하자는 제안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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