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고소득 가구까지 아동돌봄 20만원·통신료 2만원 … 선심성 돈풀기 [4차 추경]

13세 이상,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명에 해당

고소득 가구 아이 1명당 20만원 지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액 높여야”

홍남기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며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 중 2조원가량이 고소득까지 일괄지원되기 때문이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700만명으로, 전체 인구(5100만명)보다 많다. 중복 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수백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13세 이상이면 전체 인구의 90%인 4600만명이 해당된다. 소요예산은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또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고소득 가구도 아이 1명당 2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업엔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 일괄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과 특별돌봄지원 지원 사업을 두고 선별지급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구제 효과도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동원해야하는 4차 추경이 결국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식 돈풀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들은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인 30~40대가 많은 혜택을 받는다. 또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내수활성화 진작과 상관없이 그대로 통신사에 들어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전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1조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득 가구까지 아이 1명당 20만원을 뿌리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도 포퓰리즘 지적이 거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변동이 없는 가구까지 지원하면 소비 심리를 자극해 외부 활동이 늘고 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액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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