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성수기 전기료도 안돼”…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늘려야

200만원 지원대상 PC방 업주조합 "집합금지부터 풀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비진작효과 부족할 듯"

소공연 " 사각지대 없도록 지원 대상도 좀 더 늘려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0일 오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 음식점의 대표는 "거리두고 앉게 하려고 테이블도 많이 치웠는데 8월 15일 이후 계속 이렇게 사람이 없다. 간간이 포장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경을 편성,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10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평가는 확연히 엇갈렸다. 정부 지원을 반기는 쪽에서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보완책을 주문했고,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PC방 업계도 “(200만원은) 성수기 한달 전기값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 지원금 200만원은 PC방 성수기 전기세도 안되는 돈”이라며 “오늘(10일) 서울시청을 다녀왔다. (공무원들에게)우리가 200만원을 드릴테니 영업을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안을 포함했다.

최 이사장은 영업중단에도 매월 내야하는 임대료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 협동조합원들 가운데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분은 월 3400만원을 납입한다. 1000만원대도 수두룩하다. 보통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며 “200만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

이어 “하루에 PC방 스무개 정도가 폐업하고 있다. 한달에 광역시 하나에 있는 매장이 다 없어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제1 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제 그 대출금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PC방에 식품이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유통회사들도 연쇄 도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PC방 업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지정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영업중단이 계속되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영업중단 해제 및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10. jc4321@newsis.com

최 이사장은 집합금지 명령 해제만이 공멸의 위기를 벗어날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시방 자체가 방역 수칙에 준하는 시설이다. 환기, 비대면 다 거기에 준한 시설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간격 유지는 지키면 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세종시에 갈 생각도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세종시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제외가 된 거 같다. 이런 기준으로 그 대상 풀을 만들어서 그걸로 무자르듯 자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사납금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일 뿐 현장에서 지금 사납금은 변형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승객이 감소하면 (사납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줄고 임금도 준다. 성과급은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수입이 현재 50% 이상 떨어졌다"면서 "사납금에 묶여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 대상자를 제대로 골라야 하는 데 관료들이 그냥 편하게 정한 것 같다. 업종 몇 개를 정해서 무자르 듯 자르고,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플러스 알파로 대상자를 살펴서 보완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을 놓고 “7조 정도 추경안에서 3조 넘는 금액을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환영한다”면서 “그만큼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경기 수원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09.01.jtk@newsis.com

이성원 사무총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이 고위험시설로 지목된 강제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중심”이라며 “이들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금지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시민들이 잘 모르는 데 월세가 그대로 나가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1차 재난지원금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점 사용을 규제하면서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가 됐다”며 “이에 따라 작년보다 더 매출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었다. 이번 2차는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이 아니라 현금 지원이다 보니 이런 소비진작효과가 부족할 듯 하다”고 아쉬움도 피력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류필선 부장도 이번 4차 추경안을 놓고 “직접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린 거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보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은 다만 “지원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추경안을 놓고 (소공연의) 입장을 ‘환영’으로 할지, ‘우호적’이라고 할지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에서 소외된, 억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 대상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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