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6.1%…사상 첫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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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106조원 이상 급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웃돌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하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 총 수입이 470조7000억원, 총 지출은 554조7000억원에 달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앞선 3차 추경 편성 때 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84조원을 기록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3.9%에서 0.5%포인트 증가한 4.4%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1%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3차 추경 당시 대비 7조1000억원, 0.3%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가 채무 순증액은 3차 추경안 편성 기준 98조6000억원에서 106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3.5%에서 43.9%까지 증가한다. 올해 정부 전망치(0.1%)를 밑돌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GDP)가 줄어 국가채무비율은 45%에 근접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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