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바잉 대신 살기좋은 3기 신도시 미리 청약하세요"(종합)

정부. 젊은층 불안심리 잠재우려 사전청약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8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6만가구를 내년과 2022년에 걸쳐 사전청약하기로 한 것은 젊은층의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천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은 12만가구라는 점에서 신도시 물량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조기에 공급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수요자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천가구 중 3천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 생활권이라 교산지구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천가구 중 공공분양 4천1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천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천가구에 달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지는 이번에 사전청약 일정이 잡히진 못했지만 내년 하반기 중 사전청약을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태릉골프장은 2천가구, 과천 정부청사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등지에선 각 1천500가구 정도를 사전청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물량까지 다 합하면 서울에서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은 1만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우선 마무리해야 해 발표를 미룬 것일 뿐이며, 지역 주민과는 잘 소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청약을 제시한 것에는 3040 젊은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천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가구를 넘어 6만가구까지 불어났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이나 남양주, 하남 등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5∼75% 수준이었다.

지구별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주변시세 대비 55%, 하남 감일은 65%, 성남 고등은 80% 수준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분양가로 공급됐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뜻이다.

관건은 청약 시장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2030 세대가 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3기 신도시 발표지역 (PG) [정연주,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6만가구의 5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30%는 청년층 등을 위한 신혼부부 특공이고 25%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이 기본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중 일부 단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만 130%(맞벌이 140%)로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그렇다고 장년층이 불리한 상황도 아니라고 국토부는 강조한다. 일반공급이나 노부모 봉양 특공 등을 활용하면 장년층도 사전청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흥진 실장은 청약제도 추가 개편에 대한 질문에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실장은 "지분적립형은 서울시가 제안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 중이며 결국 관련 지자체가 판단할 내용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라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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