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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때리는 민주당 “전국민 재난금, 그건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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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경수(왼쪽부터)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신동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조선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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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류는 7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6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선별 지급’에 대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질 것”이라고 했다가 친문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 자체를 벌일 겨를이 없다”며 “빨리 결정하고 결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처음 가 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낭떠러지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며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절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 말처럼 저같은 국회의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등 고소득층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강제적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면서 “약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차별”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 지사가 선별적 지급을 우려하며 소개한 젊은 부부 사연에 대해 “그분들의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이 된다”고 했다. 한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특별한 업종, 생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느끼는 부담과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돌봄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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