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7조 전액국채로…핀셋패키지 지원금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해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태풍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가 흔들리는 고용취약계층엔 2차 고용지원금을 주고,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겐 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원조달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으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전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소외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으로 이른바 '핀셋 패키지' 방식이다.

정부 안팎에선 민생안정대책을 재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5조원대 추경안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전액 적자국채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재정상황을 설명해 결과적으로 7조원대 중반 타협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과 최장기간 장마로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합의를 살펴보면 당정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정부예상을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해 혼란을 겪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취약계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등교와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소외 피해와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비 등도 마련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아동 돌봄, 청년 구직 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부담이 과제로 지적된다. 7조원대 국채 발행 시 올해 국가채무는 847조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8%로 상승할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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