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도시 사전청약도 거주요건 둔다.."미리 이사가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대상지역 중 하나인 태릉 골프장에 1만 세대가 건설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일대. 2020.08.05. radiohead@newsis.com

정부가 다음주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의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도 최소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청약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사전분양하는 아파트 3만 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물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는 입주 2년 전쯤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청약을 받는 제도다. "공급 체감도를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따라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배 많은 6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데 정부는 사전청약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알려졌다.

본청약의 경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거주 요건은 원래 1년이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2년으로 강화됐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1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본청약이 아닌 사전 청약에도 최소 거주요건을 두려는 것은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청약 기회를 전국구로 열어 둘 경우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심리를 자극하고 자칫 해당지역 집값 상승의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본청약은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10년간 재당첨 기회가 박탈되지만 사전청약은 별도의 '패널티'(벌칙)가 없어 최소한의 제한은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 사전청약을 희망할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사전청약에서 떨어진 경우 본청약에서 한번 더 기회가 있다. 정부가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만 사전청약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청약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면 된다.

한편 3만 가구 물량의 유력한 후보지로는 8·4 대책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급계획을 내놓은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지구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지구 등도 가능성이 높다.

1만가구 공급되는 태릉CC 기준으로 전체의 약 25%인 2500가구 정도가 공공분양 물량으로 나와 사전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35% 이상은 공공임대로 지어야 하고 공공분양은 전체의 전체의 25% 이내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40% 가량(약 4000가구)은 일반분양 물량으로 본청약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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