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면 14兆… 4차 추경땐 올해 추경액만 74兆

소득 하위 50%에게만 줘도 7조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 보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네 차례 추경을 한 것은 1950년과 1961년 두 번뿐이다.

기재부는 4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추경에 필요한 돈을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4차 추경 규모가 5조원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5조원 이내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초기에는 선별 지급 계획을 세우더라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지급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차 지원금을 1차 때처럼 가구당 가구원 수별로 40만~100만원씩 주면서, 대신 소득 하위 50%에게만 준다고 해도 7조원가량이 필요하다. 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4조3000억원이 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임차료·인건비 지원 등에 필요한 돈도 4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여당에선 15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확정된 올해 1~3차 추경이 59조원 규모인데, 4차 추경으로 15조원을 더 풀면 올해 전체 추경 규모는 74조원이 된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다. 1차 때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14조300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위해 대략 15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올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에서 854조4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원래 정부가 예상했던 43.5%에서 44.3%로 0.8%포인트 높아진다. 15조원만큼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6.6%까지 높아지게 된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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