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재확산 경기 보완대책 추진…자영업자·실직자 지원

예비비·기금 여유재원 박박긁어 2조~ 3조원 마련할 듯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시 4차 추경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기금과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추가 경기보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종 등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책이다.

30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보완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르면 9월 초, 늦어도 9월 중순쯤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유스페이스 상가 식당가에 점심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로 이곳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지는 않는다는 전제로 추가 경기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제시한 지원대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각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별도의 특단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가 2조~3조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완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물론이고 예비비까지 샅샅이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대책 성격과 관련이 있고, 여유 재원이 남아있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1차 확산기였던 지난 3월에 발표한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대상 비상대책이 대부분 9월까지만 작동한다는 점도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 초 코로나19 확산이 하반기에는 사그라진다는 전제를 깔고 6개월짜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한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 10월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로 돌아간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치를 원래대로 3분의 2 수준으로 원상회복 한 후 지급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도 9월분까지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당장 만료 시기가 임박한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할 보완대책은 기존 대책의 연장 또는 기존 대책에서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피해업종인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2.5단계 시행으로 타격을 입는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목욕탕·사우나, DVD 방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 중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 진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8월 중순쯤 집행하려고 했던 8대 소비쿠폰 등 소비 활성화 방안은 일부를 비대면 소비로 돌리고 나머지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 신속히 재개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이 더 심각해져 방역수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이런 보완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차 때와는 달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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