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예식장·극장 등 운영 중단
기업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최악땐 실업자 200만명 발생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일째 꺾이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단계 조치는 지금껏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국가경제와 민생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대면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인다.
"필수 사회·경제 활동외 금지"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되면 사실상 일상적인 생활이 상당부분 통제된다. 방역당국은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되면 현재 시행 중인 고위험시설뿐아니라 중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종교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목욕탕 등이 중위험시설이다. 백화점·음식점·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저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지 않으나 제한조치를 받는다. 야간 영업중단 또는 지하시설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집합 모임은 금지된다. 친목·가족행사 등 사적 모임도 해당된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은 전면 원격수업 또는 휴교, 휴원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내달 11일까지 고교 3학년생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3학년도 원격수업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기업에선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이 모두 재택근무를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올 경제성장률 -2%대 추락 우려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국민의 사회활동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생경제에 미칠 충격은 상당하다. 정부가 3단계 격상 결정을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된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4분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1.4% 증가) 덕에 성장률 마이너스(-) 3.3%(OECD 추산)에서 버텨냈다. 3·4분기 플러스 성장까지 기대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하반기 코로나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증권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전국에서 한 달간 시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0.8%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수도권에서 2주만 시행해도 성장률은 연간 0.2%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무엇보다 소비(내수)와 일자리가 연쇄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지난 4월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끌어올린 내수는 침체가 불가피하다. 재정여력이 빠듯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몰릴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이 받을 충격이 가장 크다. 최악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해 150만~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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