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 숨통 틔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원 4천억 증액

고용부 "추가로 필요한 재원도 충당할 수"

대부분 8월말 지급 완료, 일부에는 9월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4,000억원 늘어 1조 9,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추산을 크게 웃돌면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추가 부족분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원을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측에서 향후 재원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드러나면 2,000억여원 등의 추가재원 투입도 가능하다고 확인했다”며 추가 재원 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현재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당초 114만명의 신청자를 예상했다. 예산은 이에 맞춰 1조5,1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기준 92.8%인 163만5,814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에 심사와 지급이 늦어지는 등 지급 과정에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모두 지급될 방침이었지만 인원 폭주와 자료 보완 등 절차 때문에 기한 내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고용부는 지급센터 기간제 근로자와 고용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원 수백여명과 수습 사무관 및 사무관 임용예정자까지 투입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부분 8월 말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이지만 일부 신청자들은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모두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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