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편승해…공매도만 때리는 정치권

[정치권으로 번진 공매도 논란]

동학개미운동 열기 꺼질라 '조심조심'

일시금지 6개월 연장 가닥에도 존폐논란 여전

정치인 동학개미 표심 잡기 팔 걷어

전문가 지나진 정치권 개입 우려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증시에서 존재감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이 일제히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이를 의식한 정치권까지 가세해 금지 연장은 물론이고 전면 금지까지 주장하자 공매도를 재개하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적정가격 찾기라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없이 공매도 금지 연장만 되풀이할 경우 자칫 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부터 해제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변화를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로 연장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시간 또는 시장 등 여러 단계가 섞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27일 증권업계 간담회, 9월8일 증권학회 공매도 관련 심포지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기법이다. A투자자가 1000원인 B주식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B주식 10주를 증권사에서 빌려 총 1만원에 공매도하고 B증권의 가격이 실제로 절반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는 B증권 10주를 5000원에 다시 사서 빌린 증권을 갚는 구조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총 5000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특정 주식을 빌릴 때 대규모로만 빌려주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자금력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투자로서는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전체의 59%, 기관이 40%였다. 개인 투자자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바로 이 때문이다.

높은 공매도의 벽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1년간 공매도 관련 청원이 80여건이나 올라왔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를 죽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정치권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법 중 수위가 가장 높지만 업계 반발보다 꼭 필요한 법이라는 응원 연락을 더 많이 받았다”고 귀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저마다 공매도 손질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박용진, 김병욱, 김한정 의원 등도 공매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개미투자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공매도 때리기에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 과열을 막고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공매도”라며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려면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지나친 정치적 개입을 통한 제도개선은 경계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법을 통해 시장에 규제를 가하거나 풀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오롯이 (법적으로)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나진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