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난리통에 슬쩍? '인국공 사태' 답변한 靑

"무조건 정규직 전환 아냐..청년 목소리 듣겠다"

청와대는 21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전환이 아닌 채용 절차를 통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청년들은 “불공정한 채용 절차”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35만226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 기한도 원칙적으로 한달이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6월24일)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답변은 마감 시한(8월23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야권 일각에선 “국민의 신경이 온통 코로나 사태에 쏠린 틈을 타 정부에 부담되는 답변을 털고 가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7년 12월 인천공항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 직고용 및 자회사 전환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규직 전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노사가 책임있게 해결하도록 정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규직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일도 없다”고 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는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다”고 했다.

임 차관은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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