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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19일 "정부로서는 지금 총 3조 원+a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재원 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 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 지원 소요도 확정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 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2020년 기정예산, 예비비,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내년에 지원할 복구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정 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 대책 예산 4000억원, 남아있는 예비비 약 1조 5000억원,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1조 3000억원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a를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 총 3조 원+a를 동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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