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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자영업자 세무검증, 코로나 진정까지 적극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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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역외탈세·부동산 거래과정 변칙적 탈세에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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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코로나19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국세청에서 1993년 공직을 시작해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징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된 2012∼2014년에 징세과장을 맡아 세수 관리에서 실력을 보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세수 확보에 우려가 커진 시기에 세원관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불공정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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