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 늘리기로

文대통령 "정부·지자체 예산 충분"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수해를 당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 현금성 지원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국회에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기준을 두 배로 상향해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며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엔 '유보' 판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시작 때만 해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비공개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과 예비비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재정 적자는 11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 채무도 6월 말 기준 764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65조1000억원 급증했다. 앞서 세 차례의 추경 등을 통해 나랏돈을 물 쓰듯 쓴 결과 '재정 절벽' 위기에 처했는데, 여권이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려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날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총액 6조8941억원 중 6월 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2조1316억원으로 나타났다. 폭우와 산사태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남은 기금이 전체의 30.9%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금을 끌어다 쓴 탓에 재해 구호에 쓸 돈은 바닥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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