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필요" 입장변화 없어…14일 의료계 집단휴진 현실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이번주 중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첫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다만 앞서 의협이 요구했던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협의를 열고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협의체 논의사항이 정책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의협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확충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말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지역 간 의사 수 차이가 크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있는 만큼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의대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요구사항에 답을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차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의협을 통해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지난주에도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그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진행될 의협의 집단휴진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전공의 집단휴진은 미리 예고된 데다 펠로우(전임의)와 교수진 등이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큰 혼란없이 종료됐었다. 하지만 14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펠로우들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차관은 "펠로우의 일부도 집단 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을 우리도 파악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에서는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병원협의회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14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와 회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갖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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