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어 의협까지...6년 만에 의료계 파업 현실화될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마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을 등 필수의료영역까지 포함해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병원은 교수와 전임의들로 이들의 인력공백을 메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병원들에 접수된 전공의 연가 사용 비율은 50%대다. 전체 1만6000명의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이 지난주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여의대로에 집결한 전공의들은 6000~7000명이며 의대생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모였다.

문제는 오는 14일 의협 집단휴진에도 전공의가 동참하기로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개원의들과 함께 전공의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에 예고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개원의도 교수도 의대 정원 확대 반대...들끓는 의료계

의협은 이번 전공의 단체행동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부정적(매우 부정적, 대체로 부정적, 약간 부정적 포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90%가 넘었다.

또한 회원들의 42.6%는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9.4%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응답자 2만6000여명 중 40% 가량인 1만명은 오는 14일 의협이 예고한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더 많은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휴진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교수 직역이 주를 이룬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 때문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의교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을 때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전공의 집단휴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을 통해 개원의 중심의 의협,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이에 오는 14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동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교협은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대 정원 확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도로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8.07 yooksa@newspim.com

◆ 의협, 12일까지 정부 답변 요구...요지부동 복지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활성화, 첩약급여화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해 정부에게 오는 12일 정오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협과 대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오는 12일 정오가 14일 파업의 현실화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당정은 의협 및 대전협과 협의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충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자는 것으로 대도시 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학자 확충이 시급하단 건 의료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도 의협 및 대전협과 대화는 진행하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왼쪽)이 전공의 집단행동이 있는 7일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진료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만약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회장이 집단휴진을 주도했다가 법정에 선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3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차관은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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