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만 물러나고...부동산 패착 홍남기·김상조·김현미는?

정의당 "청 수석 사의는 핵심 비켜가... 정책라인이 그만둬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홍남기 부총리./뉴시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최근 부동산 및 경제 문제 등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책임은 청와대 수석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만든 라인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뿐 아니라 본인들도 사의와 관련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청와대 수석들이 최근 부동산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있다. 국민들을 덫에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 장관, 김 정책실장과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 장관, 방송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노영민 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하자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고 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제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참모진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과감한 정책전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실제로 이 정책을 만들고 관장한 정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야당 경질 요구에 대해 그동안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청와대 수석들이 그만두겠다고 밝힌 이날도 이들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당도 같은 지적을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작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며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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