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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아프면 어쩌지…의료계 총파업 끝내 못막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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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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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강립 차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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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7일 오전 7시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어서 의료체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협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1만5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들 중 90% 이상이 집단휴진에 참여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수요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대전협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이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매우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전협 측과 최종 담판을 벌였다.

박 장관은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대전협과 5~6일 이틀간 2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전날 간담회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이날 간담회는 김 차관이 주재하며 격(格)을 높였지만 집단휴진을 철회하거나 필수진료 부분은 제외하는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료계의 집단파업을 촉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도화선이 됐다.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임에도 어떠한 상의나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의료계의 최대 불만이다.


복지부-지자체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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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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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면 의사들이 자리를 메워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진료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각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당직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휴진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걱정하면서도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금요일 하루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크지는 않겠지만 응급실 운영 등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며 “전문의 등 나머지 의료진들을 동원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동네의원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13만여명의 회원을 가진 의료계 최대 단체다. 의협이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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