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D-1' 복지부, 전공의와 담판…극적 타결 이뤄질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7일 24시간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간담회를 연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공의들의 파업을 앞두고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파업) 재고 요청을 했다. 2020.08.06 alwaysame@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일 대전협이 24시간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전공의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대전협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1차 회의를 오는 11일 개최키로 했다.

다만 대전협은 소통협의체 구성과는 별도로 예고한 대로 7일 24시간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하지 않도록 설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체인력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며 "여기에 전공의 대체인력을 확보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전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집단휴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이 불러올 암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국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임하는 것임을 양해해달라"며 "그로 인한 모든 불편과 수고로움은 전공의가 아닌 의사공급 과잉사태를 만들어 지금의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정책을 펴는 정부와 여당에 물어달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7일 오전 7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제주, 강원, 대전과 충청,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전국에서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단체행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SNS 단체행동과 야외집회 등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헌혈릴레이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23일 국회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 전공의 파업 일주일 뒤에는 의협 파업 예고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그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이 예정돼 있다.

특히 14일 집단휴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공의와 봉직의까지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의협은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추진, 첩약급여화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집단휴진 예고에도 불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방침을 밝히자 예정대로 14일 하루 집단휴진을 통해 의료계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의료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의료계 중앙회로서 7일 전공의 파업을 지원하고, 14일에 전 직역이 참여하는 집단휴진으로 정부의 제도 변경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5일 대학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 없이 일부 학자의 주장이나 정부 정책과 맞는 연구결과만을 근거로 당면 문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때도 2014년 원격의료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7일 젊은의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이 배려하고 보호해달라"며 "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다. 만나고 대화하고 의견 수렴하겠다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힌 당정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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