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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은 모두 미래통합당 전신인 민주정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만든 것이라며 현재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이들 제도가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며 공산주의 정책이라거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단속해 달라고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며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며 "기업활동이나 개인생활에 필수적이지 않고 투자나 투기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취득허가제보다 보유부동산 강제매각제가 훨씬 더 권리 침해적이었지만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미래통합당이 지금)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리, 당략에 집중하다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비대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통합당)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상식 밖의 일구이언은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는데, 특히 공당의 공적 표현이 신중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 품격을 갖추는 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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