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의대정원 협의 무산…의료대란 치닫나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종합)정부 "의협 결정 안타까워…총파업 피해 시 엄중처벌" ]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전문의, 개원의 등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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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는 7일부터 집단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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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과도하고, 지역의사제 역시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일주일 뒤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전면 업무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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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으로 피해 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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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집단휴업 등으로 국민 피해가 일어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의협이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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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안 만나"…협의체 구성 시작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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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차관이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의협이 이날 예정됐던 복지부와의 대화를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젊은 의사들을 압박했다"며 "이에 따라 조율 중이던 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련 규칙 표준(안)의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복무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사실상 수련병원에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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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결정 안타까워…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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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협의 대화 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 관리 감독 철저 및 복무 현황 자료 제출' 문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까지 포함해 집단 휴진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진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제안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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