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와 비어있는 오피스·상가 건물도 재정비한 뒤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이다. 현재 180~190%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지역별로 1%~10%포인트 높여 1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외에 중소규모 공공택지와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용적률도 높여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당초 8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료원은 부지를 주변 주차장까지 넓히고 용적률을 높여 22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8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 용산구의 용산정비창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가 시장을 자극한다고 판단하고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사전청약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단지로 종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은 시범사업을 올해 중 신청을 받을 것이다. 거주 중인 주민의 이주 문제인데 순환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해 안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거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2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과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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