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자, 도둑"… 본인도 건물·땅 여러건

"공산주의냐" 온라인에서 비판 쏟아져

소병훈 의원 본인 가족도 건물·임야 보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다주택자를 ‘범죄자’ ‘도둑들’이라고 표현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소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저는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소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인터넷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소 의원이야 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JTBC ‘전용우의 뉴스ON’ 방송에 출연한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차액을 남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된다”며 “소 의원 말대로라면 소 의원 지역 주민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 의원의 말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그러면 청와대는 범죄자 소굴이냐”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국회 해산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는 것” “좀 지나면 교수는 명예도둑, 박사 이상 유학생 포함 학력도둑, 살찐 사람은 식용 도둑, 연애하는 캠퍼스 커플 연애도둑으로 형사범 처벌하겠다” 등 반응도 나왔다.

[서유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