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로또임대 안 될 것"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낮아 로또임대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글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신규아파트 공급 시 가장 좋은 위치(역세권)에 중산층 고급 공공주택을 장기(30년 이상)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획 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 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지만 핵심은 적정 임대료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적정 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지난 21일 '무주택자 주거안정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 전월세 주택이다. 30년을 임대하고, 다시 임대가 가능하다. 분양은 하지 않는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공급된다. 입주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공사업자가 건설과 공급, 관리를 담당하고 비축리츠에서 임대주택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담가능한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하게 된다. GH공사는 기본주택 표준모델을 3기 신도시에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이 지사의 30년 기본주택에 대해 "대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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