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임' 김현미·김상조 놔두고 실무진만 경질한 靑

김현미·김상조 등엔 책임 안묻고 국토비서관만 교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진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실장급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교체 없이 실무진만 교체해 야권에선 “하나마나한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는 서 전 차관을 내정하고,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책임을 져야 할 윗선은 그대로 두고 실무진만 교체하냐”는 말이 나왔다. 야권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집값 폭등에 따른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데, 이를 외면한 채 실무진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김상조 실장과 이호승 수석도 책임이 있는데 비서관만 바꿨다”며 “청와대는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에 따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5%)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5%)이 1위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얼마 올랐느냐’는 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은 “11퍼센트요?”라고 되물었고, 야당 의원석에선 “장난치지 말라”는 항의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선 다음달 초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 등 후속 수석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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