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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역세권에 30년 장기임대" 이재명 '기본주택'에 오세훈 "대찬성, 내 해법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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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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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의 부동산 논란과 관련, 신규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내놓은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 ‘기본주택’ 성공시켜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 전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고 짚은 뒤 “기본소득은 철학이 달라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또 다른 경제핵심 방안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반대했던 오 전 시장은 이번 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최근 내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대찬성”이라고 강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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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경기도의 기본주택요지는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 가능,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토록 중앙정부와 협의, 자격은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도 썼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동산 해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 ‘3종 세트’를 제시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서울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정부는 부동산 해법이 있는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용케 이를 피해가면서 절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이 주장한 해법은 일명 ‘부동산 3종 세트’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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