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2100만명 고용보험 혜택…내년 구직수당 300만원 도입"

이재갑 장관, 한국판 뉴딜 계획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예술인·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2025년 7.2조 소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을 실시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판 뉴딜 계획의 구체적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외 취업자에 적용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기준 1367만명에서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취약성이 드러난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고,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특고의 특성을 감안해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특고를 새롭게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산재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특고 직종도 늘린다. 특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7만8000명에서 2025년 16만6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재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9개에서 이달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를 더해 총 14개로 확대됐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와 돌봄종사자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2025년까지 국고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책이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취약계층 보호에 2025년까지 사업비 7조2000억원이 소요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국고 10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8000억원이 든다.

한편 고용부는 신산업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그린 뉴딜 인재 양성에 나선다.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분야 훈련 강화 등 직업훈련체계를 개편하고 농어촌·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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