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도 수사대상인데… 이성윤은 '고소 유출' 제대로 수사할까

[박원순 파문]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李, 울산시장 선거사건 기소 방해

대검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4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반대하는 등 친여(親與) 성향을 보여 온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앞서 지난 9일 박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고소인의 경찰 조사가 끝난 지 8시간 만에 유서를 남기고 북악산으로 향했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에게 경찰 수사 기밀이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복수의 시민·변호사 단체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일부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은 믿을 수 없다"며 일부러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서울시청·경찰 관계자들의 유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은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청와대·서울시청·경찰청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 그러나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 기소 과정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 의견을 냈던 이 지검장이 청와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고발 건은 형사1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부서에 수사를 맡길지 논의 중"이라며 "이후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 관계자,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도 중앙지검에 이첩될 예정이다. 통합당 여성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에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박 전 시장)에게 알려 은폐·대비할 시간을 줬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한 것이다"라며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또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 조사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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