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류에 5G 기술·혁신콘텐츠 결합, 글로벌시장 선점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한류 관련업계 만나 규제혁신방안 논의할 것"

"수소연료가격 부담,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故최숙현 선수 사건, 체육계 악습 개혁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한류에 5G 기술과 혁신컨텐츠를 결합시켜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 한류와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한류는 우리 문화의 자긍심과 함께 우리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13%이상 수출이 증가해 세계 7위의 컨텐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BTS의 방방콘과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처럼 가상·증강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도 조속한 시일 내 관련업계를 만나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으로 우리의 한식, 화장품,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과 관광·의료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류와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연계한 ‘브랜드K’ 성공사례처럼 관계부처에서는 소관산업과 한류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사업용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과 관련,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수소경제 육성전략에서 보듯 수소중심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고 수소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린뉴딜로 수소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현대차와 정부가 함께 개발한 세계 최초의 중대형 수소화물차가 스위스로 처음 수출되면서 이미 글로벌판매 1위의 수소승용차에 이어 상용차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현재 15대인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까지 늘리고, 청소차·택배차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등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타 연료에 비해 높은 수소연료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와 함께, 충전소 보급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용 계획에 대해선 “디지털경제와 그린뉴딜에서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면서 “이 펀드를 통해 혁신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안건으로 논의된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 및 대책방향과 관련,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들께서 공분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신다”면서 “가혹행위 자체도 충격이지만,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최숙현 선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어떤 기관에서도 책임있는 구제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체육계 비리근절대책과 정부와 체육계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폐쇄성으로 인한 체육계 악습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하에 반드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체육계 전반을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현안조정회의에 다시 상정해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