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도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해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민변/민변 홈페이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 여성위원회는 14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의 범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사용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고소인의 피해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어떤 경로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박 시장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며 “고소인의 피해 호소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적정했는지,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수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지방자치단체로서 박 시장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다만, 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바 있으므로, 진상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자체 진상 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민변은 “박 시장의 지지자, 박 시장 소속 정당의 인사, 박 시장의 이른바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박 시장의 명예가 박 시장 행동의 미화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지 않다는 점을 되새기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같은 이유로 박 시장의 반대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최초로 대리한 변호사였다”며 “우리는 박 시장이 남긴 이러한 유산을 기억하면서 그 유산을 딛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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