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재 김현미 국토장관 교체는 검토 안해” 일단 선그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 “현재 김 장관 교체는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단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바로 국토부 장관 교체에 나설 경우,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향후 부동산 시장 국면이나 여론의 흐름을 예상할 수 없는 만큼 미래의 인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7월 취임한 ‘원년 멤버’인 만큼 추후 개각시엔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약 2개월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리고 단기보유 주택매매의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 거취와 관련해선 앞서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이날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김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고 했다. 실제 민주당에선 지난 3년간 정부가 21차례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서 “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들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 해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대부분의 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었다.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다”면서 “일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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