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로 기본소득 지급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세로 기본소득 지급' 제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전액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환수 방식은 조세가 될 것이고, 부동산 관련 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가령 1%로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매우 유용하다”며 “지역화폐 지원율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 시 5조원의 매출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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