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묻는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자문은 연구반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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