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추경 올해만 59조원...나랏빚 110조 늘어

세입경정 11조4000억·세출 증가 23조7000억원 포함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과 코로나 이후 경기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3차 추경까지 편성한 건 반세기 만이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보다 2000억원 감액됐지만,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59조원 규모 3차 추경까지 편성해 나라 살림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정부가 한 해에만 3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 전체 규모는 35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었다.

3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억원 감소하며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도 1조1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세출 증가 규모는 23억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근로복지기금 등 8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채 발행도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 채무가 6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국가채무(740조8000억원) 때와 비교해도 98조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정부안(840조2000억원) 보다는 8000억원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의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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