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고용·청년 늘고…희망일자리·온누리상품권 줄고

대학등록금 간접지원 1000억원 포함…지역경제활성화·K-방역 예산도 추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3일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은 고용안정 지원 5000억원과 청년층의 주거·일자리 지원 4000억원 등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증액됐다.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감액이 이뤄져 3차 추경 예산은 정부 제출안 35조3000억원보다 결과적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 예산 총액은 35조1000억원(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 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 중 1조3000억원이 증액되고 1조500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증액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노사정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예산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데 대한 대가로 주는 지원금이라 볼 수 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유급휴업·휴직수당을 평시의 90%까지 지원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여기에 5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코로나 19사태가 지속되는데 대한 추가 예산 투입 성격이다.

청년층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예산도 4000억원을 증액했다. 청년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주거 분야다. 역세권 전세임대에 190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에 76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이는 전세임대를 2000호, 다가구매입임대를 500호 늘리는 효과를 낸다. 청년층 정보기술(IT) 취업 예산도 934억원 증액했다. 이는 취업 인원을 1만명 늘리는 효과를 낸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는 62세까지로 낮췄다.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기로 했고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온누리 상품권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예산은 집행 속도 등을 감안해 반감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총지출이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은 다소나마 예정보다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기준 840조2000억원에서 국회 확정안 기준 839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0%에서 -3.9%로 줄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8%로 정부안과 같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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